“2014년부터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5일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대선 공약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과 관련, “현재 논란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며 “저희는 대선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나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말바꾸기 했다는 비판은 대선공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제시한 대선공약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해 ‘기초연금’으로 만들고, 2014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어려운 분들(소득 하위 70%)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축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연금제도의 틀”이라며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구조를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올해부터 추진할 것이며,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그해 보험료 수입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고에서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초연금은 현 근로세대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연금액을 줄여서 재원으로 조달하는 것도 아니므로 젊은 세대의 손해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인수위에서의 논의와 새 정부 출범 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