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50% 서울대…재판연구원 배출 로스쿨은 고른 분포

최근 신규 임용된 판사 10명 중 7명, 검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사의 절반 이상, 검사 중 3분의 1가량이 서울대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돼 ‘특정대학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다만 올해 첫 임용된 로클럭(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고른 분포를 보여 출신학교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판사 ‘둘 중 하나’ 서울대 = 3일 대법원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813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55%(411명)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를 졸업한 판사가 18.7%(152명)였고 연세대가 7.6%(62명)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어 성균관대 5.4%(44명), 한양대 3.8%(31명), 이화여대 3.2%(26명), 경찰대 2.2%(18명), 부산대 1.1%(9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부터 임용되기 시작한 재판연구원의 출신대학(학부)별 조사에서도 전체(100명)의 34%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연세대 18%, 고려대 9% 등으로 10명 중 6명이 ‘스카이’ 출신으로 분류됐다.

다만 재판연구원을 출신 로스쿨 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로스쿨이 9%로 가장 많았고, 한양대 8%, 연세대 7%, 고려대 6%, 이화여대 6%, 전남대 6%, 충남대 6%, 영남대 5%, 서울대 4% 등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김진태 의원은 “로스쿨 도입으로 로클럭 임용에서는 출신 학교 편중 현상이 완화되고 있어 향후 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로클럭은 1,2심 재판부에 배치돼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법리를 연구·분석하는 재판 지원업무를 맡는다.

◇신규 임용검사 3명 중 2명 SKY 출신 =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를 출신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는 365명(201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42명 제외)으로 이중 3분의 2가량인 235명(64.4%)이 이들 3개 대학을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출신이 118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68명(18.6%), 연세대 49명(13.4%) 등이었다.

서울대 출신 신규임용 검사 비율은 2010년 전체의 36.9%(52명)를 차지했지만 2011년 26.9%(36명), 2012년 30명(33.3%) 등으로 약간 낮아졌다.

고려대 출신은 3년간 19.9%(28명)/19.4%(26명)/15.5%(14명), 연세대 출신은 12.1%(17명)/15.7%(21명)/12.2%(11명)였다.

2010년 68.8%에 이르던 ‘스카이’ 출신 신규 임용검사의 비율은 2011년 62%, 2012년 61.1%로 소폭 내려갔다.

다만, 201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42명)들의 출신대학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포함돼도 비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연ㆍ고대에 이어 성균관대 26명(7.1%), 한양대 25명(6.8%), 이화여대 17명(4.7%) 등의 순이었다.

아주대가 7명(1.9%), 동국대ㆍ전남대 각 6명(1.6%), 서강대 5명(1.4%), 경희대ㆍ경찰대 4명(1.1%), 부산대ㆍ한국외대 3명(0.8%) 등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대학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해서는 출신대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