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지원대학 ‘재정지원 제한大’되면 취소가능

수시 지원대학 ‘재정지원 제한大’되면 취소가능

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0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시 6회 한도 규정 예외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자신이 지원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확정되는 수험생은 수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대입전형실무위원회에서 ‘2013학년도 1회차 수시전형’의 지원자 가운데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지원한 경우 해당 대학 지원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회차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6일 시작돼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는 다음달 4일께로 예정된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까지는 수시모집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6회로 제한된 것도 큰 이유다.

대교협은 자신이 지원할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정부 일정에 따라 뒤늦게 알 수 밖에 없게 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이 발표된 이후 사흘동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횟수만큼 다른 대학에 지원, 6회를 넘지 않게 응시하면 된다.

대학이 원서접수 취소를 허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내 대학들은 행정 혼선과 경쟁률 조작을 우려해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원서 접수 취소를 허용하지 않았다.

흔히 ‘부실 대학’으로 여겨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과부의 지표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으로 지난해는 43개 대학이 속했다.

이 대학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한 대학은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 줄어드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시 횟수 제한으로 학생들이 원서 접수에 민감해진 상황을 고려했다. 일찍 지원했다가 학자금을 제대로 못 받는 피해도 막아야 한다고 봤다”며 “11월1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2회차에서는 이런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교협은 입학 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중복된다고 판단해 지원 취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부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 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