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가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중간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온라인 법률서비스 업체 L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운영하는 L사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와 변호사를 연결해 법률상담 및 사건 수임을 주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L사가 이 과정에서 비용을 낸 변호사만 법률 상담을 연결해 주거나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