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 “국가혜택 없어” ‘역차별’ 주장
시는 2014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에 대한 보증서’를 받았다.송 시장은 “국가 보증 하에 유치했지만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2조원이 넘는 비용의 70%를 시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준 세원이 뭐가 있냐”며 ‘역차별론’도 제시했다.
수도권이란 규제는 동일하게 받으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국가로부터)혜택은 없는데도 수도권의 쓰레기와 전력ㆍ가스공급 등을 도맡은 수도권쓰레기매립장, LNG기지, 화력발전소 등 혐오시설만 있다는 것이다.
시가 1999∼2011년 총 4천63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지불했지만 할당받은 지원금은 98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물이용부담금 중 시의 부담률은 12% 이상이지만, 지원은 0.25%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70%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바꾸고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비율도 조정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송 시장은 “국제사회의 신뢰도 및 법적 문제는 물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도 이미 시비 8천억원이 투입된 아시안게임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인천시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려면 중앙정부가 (아시안게임을)인수해 가라”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