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1천300억원대 허위계산서 발행 적발

부산경찰, 1천300억원대 허위계산서 발행 적발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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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주유소에 무자료 경유 불법유통..공급처 추적중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전국 주유소에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시키기 위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1천3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총책 조모(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자금전달책 박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자금관리책 이모(37)씨를 수배하는 한편 이들 일당에게 자금세탁을 위한 통장을 넘겨준 김모(42)씨 등 2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조씨 등 일당 6명은 지난해 6월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하기 위해 유령회사 3개를 설립한 뒤 같은해 12월까지 전국 33개 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해주고 1천302억원(매입 468억원, 매출 834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최종 대금을 송금받은 속칭 ‘폭탄업체’를 내세워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후 폐업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탄업체는 폐업전 차명계좌 50여개에 자금을 분산한 후 금융분석원(FIU)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1천900만원 단위로 대금을 인출해 빼돌렸다.

경찰은 조씨 일당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공모한 전국 33개 주유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조씨 일당에게 무자료 경유를 제공한 공급처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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