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입양되는 아동들이 양부모 품에 안길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늘고 있다. ‘해외입양쿼터제’로 인해 매년 해외에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 해외입양쿼터제를 도입, 매년 해외 입양 상한선을 낮추고 있다.

해외 입양아동 수는 2005년 이전까지 매년 2000명을 웃돌았지만 쿼터 제한에 따라 ▲2006년 1899명 ▲2007년 1264명 ▲2008년 1250명 ▲2009년 1125명 ▲2010년 1013명 ▲2011년 916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국내 입양 아동 수는 ▲2006년 1332명 ▲2007년 1388명 ▲2008년 1306명 ▲2009년 1314명 ▲2010년 1462명 ▲2011년 154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쿼터제 도입으로 2007년부터 국내와 해외의 입양 아동 수가 역전되긴 했지만 해외 입양 제한으로 입양 아동의 대기 시간이 늘어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신생아 때 들어오는 아이가 돌 때는 양부모 품에 안겼는데 이제는 걸어서 나가게 된다”며 “나가는 출구는 좁아지고 대기줄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양의뢰 시점부터 5개월 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토록 하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되면서 해외 입양시 대기 시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회 관계자는 “이전에는 국외 입양을 보내는 데 평균 12개월 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15∼18개월 정도 걸린다”며 “올해는 20개월 까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입양 실적도 감소 추세…쿼터제 완화 목소리도

전체 입양 실적도 줄고 있다. 2006년 3231명에 달하던 입양 아동 수는 2011년 2464명까지 감소했다.

국내 입양 증가세는 미미하고 해외 입양 감소폭은 컸기 때문이다.

장애 아동 입양도 감소 추세다. 2007년 540명에 달했던 장애 아동 입양은 2011년 275명으로 감소했다. 장애 아동 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해외 장애아동 입양이 2007년 500명에서 2011년 210명으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은 2007년 40명에서 2011년 65명으로 증가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미미하다.

입양 기관들은 재외동포 양부모에게는 해외 입양쿼터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정부의 유연성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해외로 입양되는 국내 아동 중 10~15% 가량은 한국계 동포 가정에 입양되고 있다.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재외동포 가정으로의 입양은 넓은 의미에서 국내 입양으로 봐야 한다”며 “재외동포 입양의 경우 해외입양에서 제외해 주기만 해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자국민 입양이 늘어야 하지만 인식이나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들다”며 “버려진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양부모에게 가면 위탁모와 이별하게 되는 기억 때문에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고, 양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