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학 부재자 투표소 설치 ‘저조’

서울지역 대학 부재자 투표소 설치 ‘저조’

입력 2012-03-26 00:00
수정 2012-03-26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려대·경희대 등 3개大뿐 20대 투표율에도 영향 전망

4·11 총선과 관련, 대학생들의 부재자투표소 설치 움직임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달리 크지 않다. 지방의 대학들이 서울지역 대학들에 비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한대련 “10곳 이상 마련 계획”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측은 막판 몰아치기식으로 2010년의 17곳보다는 적지만 10곳 이상의 부재자투표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부산대와 부경대에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전국 20여개교에서 설치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역 대학들의 참여가 저조한 탓에 2010년보다 적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6·2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17개 대학에 투표소가 마련됐다. 20대 투표율도 2008년 총선 28.9%에서 40%대로 크게 뛰었다. 캠퍼스 부재자투표소 등 대학 내 투표운동이 20대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는 게 정치권과 선거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현재 서울지역의 대학 가운데 부재자투표소를 준비하는 곳은 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정도다.

●“부재자투표 시스템 복잡” 지적도

하지만 막판에 부재자투표소 설치운동이 불붙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대련 측은 “현재 20여곳이 투표소 설치를 위한 채비에 나섰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올 총선에서는 2000명 인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어 막판에 부재자투표소 설치 대학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지지부진하자 20대 투표율의 저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부재자투표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고 기간도 짧아 개인적으로 부재자투표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서 “학내 투표소 설치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20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외대 4학년 이모(26)씨도 “지방학생들은 부재자투표소가 학내에 설치되는 것이 편하다.”면서 “부재자투표소 설치 운동이 시들해지면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3-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