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사고는 ‘인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규제 인원이 미국·프랑스·일본·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장 사고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9일 고리 1호기의 정전 사고를 현장 주재관이 한 달이 지나도록 파악하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도 규제 인력 문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규제 인력은 안전위 82명, 기술지원 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417명 등 모두 499명이다. 국내 원전이 28기(가동 23기, 건설 중 5기)인 만큼 원전 1기당 정부 관리 인력은 2.9명, 기술지원 기관을 포함해도 17.8명에 불과하다. 18기를 운영 중인 캐나다가 1기당 정부에만 47.2명의 관리 인원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6% 수준이다. 105기의 미국은 1기당 37.7명, 56기의 일본은 21.1명(정부 내 10.4명), 60기의 프랑스는 37.2명(정부 내 7.4명)이다. 원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원전 운영을 감시하는 주재관 역시 한국은 1기당 0.7명으로 사실상 구멍이 뚫린 상태다. 미국은 1기당 2명, 프랑스는 3.3명, 일본은 2명, 캐나다는 2.8명씩의 주재관을 배치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와 원전 규제 독립’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지난해 10월 출범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안전국을 독립시킨 형태다.

그러나 정작 인원을 보강하기는커녕 행정안전부의 ‘선 출범 후 충원’ 원칙에 따라 오히려 인원이 원자력안전국보다 5명이 줄었다. 특히 안전위 본부의 행정 공백을 이유로 각 원전에 파견됐던 주재관 중 8명이 본부 인력으로 재배치됐다. 지난해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14개국 규제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해 국내 원전들을 살펴본 뒤 보고서를 작성한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 당시에도 충분한 인력과 자원 할당이 권고됐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원자력계의 한 관계자는 “감시의 최전선에 있는 주재관들이 퇴근하면 이후는 완전한 감시 제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서류로 올라온 보고서에만 의존해야 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고, 비상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나 보고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