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 두고 ‘특별대우’ 논란…警 “추가조사 예정”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49ㆍ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인을 비난한 누리꾼을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두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현직 판ㆍ검사들 사이의 진실게임으로 비화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판ㆍ검사를 조사하는데 애를 먹고 있고 당사자들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리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의혹만 키우는 셈이 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박은정(40)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5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달한 진술서 내용은 기소청탁 의혹을 받는 김 판사나 이 사건을 박 검사로부터 넘겨받아 해당 누리꾼을 기소한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진술서에서 ▲(김 판사와 자신 사이에) 기소청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김 판사가 검찰이 기소해주면 법원이 다음은 알아서 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점 ▲이 같은 부탁을 후임인 최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점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판사와 최 검사가 지난해 말 경찰 조사나 최근 언론에 응하는 과정에서 밝힌 ‘문제의 기소청탁은 없었다’ 발언과 전면배치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3명의 진술이 각기 다르게 나오면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의 입장은 곤혹스러워졌다.

가장 명쾌한 것은 3명을 소환해 직접 또는 대질 조사를 함으로써 진술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 판ㆍ검사 신분인 이들을 조사하는 것을 두고 경찰이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참고인 자격인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만한 명분이 있는지, 강제 구인 시도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일지도 경찰에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김 판사와 최 검사를 조사했지만 김 판사는 서면조사 형식을 취했고 최 검사는 서면조사를 요청했다가 전화로 답변을 받는 선에 그쳤다.

이 때문에 대부분 참고인을 소환해 직접 조사하는 관행과 달리 현직 판검사들에게 ‘특별대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을 공개하는 부분에서 보여준 지나친 신중함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연루된 현직 판ㆍ검사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환조사 한번 제대로 못 한 채 추가 서면조사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 이념조차 무색해진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한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의 진술서에 대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만큼 우선순위는 박 검사에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김 판사와 최 검사도 추가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 시기, 소환이나 대질 등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추후 수사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