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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경찰 무리한 차출에 괴로운 파출소

일선경찰 무리한 차출에 괴로운 파출소

입력 2012-03-07 00:00
업데이트 2012-03-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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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준 914명 보다 많아 지구대 법정정원 크게 미달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 중앙관서에 ‘업무지원’ 형식으로 파견되는 경찰 인원이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학교폭력 예방 등 현장 인력이 절실한 마당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지난 1월 50여명을 감축, 일선 경찰서에 복귀시켰지만 한 달여 만에 서울경찰청과 함께 다시 수십명의 인원을 서울 지역 경찰서에서 차출했다. 또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최대 수천여명에 이르는 경찰관을 출장이나 파견 형식으로 지원받을 방침이다.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법정 정원에 못 미치는데도 경찰청 본청 인원은 지난해 8월 기준 1053명으로 법정 인원인 914명보다 많아 인력 편중이 심한 편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6일 경찰청의 업무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는 1월 기준으로 각각 109명, 68명의 경찰관이 파견된 상태다. 기능별로 정보 24명, 경비 17명, 수사 14명, 기획조정 12명, 보안 12명 등이다. 파견 인력들은 경찰청 기원단·콜센터 준비 업무와 핵안보 관련 정보 수집 등 주로 경찰 개혁과 조직 정비, 첩보수집 업무 분야에 배치돼 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관들은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학을 맞아 순찰 등 치안 수요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중앙관서에만 인력을 강화한 탓에 세 사람이 해야 할 몫을 한 사람이 도맡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A경찰서의 경우 한 달 만에 20명 가까운 인원이 차출됐다. A경찰서 관계자는 “대다수 서울권 경찰서의 현장 근무 인력이 몇 달씩 빠져나가는 통에 업무 연속도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털어놨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한 명이 담당하는 국민 수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이 근본 원인이지만 치안공백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별 상황을 신중히 감안해 인력 파견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핵안보정상회의나 선거 등 한시적 치안수요 발생과 경찰개혁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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