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지시 줄이고 실·국장 자율 강화”

郭 “지시 줄이고 실·국장 자율 강화”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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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2년차… 업무정상화 선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가진 월례조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에 새 진용으로 시작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3월은 저에게 실질적인 2년차의 시작으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시기”라는 전제를 깔았다.

최근 불거진 ‘제 사람 심기’라는 인사 논란에 대해 직원들에게 “새로운 진용일 뿐”이라고 직접 해명한 것이다.

곽 교육감은 조회에서 지난 1월 업무복귀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9월 구속 이후) 지난 6개월간의 혼선과 방황을 끝내고 시교육청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혀 시교육청 업무 정상화를 선언했다. 또 “새 진용의 키워드는 ‘자율과 책임, 그리고 소통과 참여’”라면서 “실·국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감 지시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여 동안 수많은 자료 제출을 지시했다.”면서 “더 이상 교육감 특별 지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곽 교육감에게 제기되는 ‘특혜·보은인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시교육청에 파견된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지난해 9월 곽 교육감 구속수사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교사가 5명, 자신 명의로 재판부에 공개 탄원을 제출한 교사가 1명 있다.”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는 “6일 감사원에 곽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관련 감사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100% 국비 편성은 환영…‘소비쿠폰’ 집행은 광역지자체가 중심돼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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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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