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선까지 수사 중단 검토한 듯아파트 원주인 경씨 입국 여부 변수

4ㆍ11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미국 부동산 구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월 일부 언론매체에서 정연씨가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 미화 100만달러(13억원)를 아파트 원주인 경모(43ㆍ여)씨에게 밀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하는 등 수사에 나서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검찰은 정연씨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경씨의 외화 밀반출 혐의에 대한 수사일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차단하려 했지만, 야권에서는 ‘총선용 기획수사’ ‘인면수심의 재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연씨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경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씨를 강제송환하기도 쉬운 상황은 아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총선까지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만에 수면위로 =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중수부는 관련 뇌물 의혹 수사 일체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같이 매듭지어졌다.

이후 창고 속으로 들어갔던 관련 기록은 지난 1월 한 보수매체의 보도와 보수단체의 수사의뢰를 통해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됐다.

정연씨가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아파트를 경씨로부터 240만달러에 사들이면서 잔금 100만달러를 지급하기 위해 2009년 초 현금 13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해 경씨에게 송금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자금 전달 과정에는 재미교포 이모씨 형제와 수입외제차 딜러 은모(54)씨 등이 가담했고, 13억원은 1만원짜리 지폐 형태로 7개의 상자에 담겨 비밀작전처럼 은밀하게 전달됐다는 내용도 있다.

◇경씨 입국 미지수 = 중수부는 현금을 미화로 바꿔 경씨에게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 은씨를 지난달 25일 체포해 조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씨의 부탁으로 애초 돈 상자를 받은 재미교포 이씨를 그전에 불러 조사했고 이후 경씨의 아버지도 면담 조사했다.

이씨는 미국 코네티컷주 폭스우즈 카지노 한국인담당 이사로 일하며 카지노를 자주 출입하던 경씨와 알게 된 형의 부탁으로 2009년 1월 경기도 과천역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나이 지긋한 남성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은씨에게 넘겼다.

중수부는 또 징역 2년6월이 확정된 뒤 형 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박 전 회장도 지난달 27일 조사했으나, 박씨는 ‘13억원은 내 돈이 아니다. 당시는 수감 중이라 돈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중수부는 경씨에게 소환 통보한 뒤 조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씨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입국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총선까지 수사 중단 검토 = 중수부는 이번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화 밀반출 사건 수사일 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재 경씨의 귀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귀국하는 대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년 전 종결처리한 노 전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수사를 총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재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종결한 수사를 재개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경한 전 법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중수부에 전화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는 것이지 가족에 대한 수사까지 종결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설령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뇌물사건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처벌대상이 사라져 실효성이 없는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부에서도 “수사할 생각이 있더라도 총선이 끝나고 하는 게 순리에 맞다”는 경계론이 대두하고 있다.

중수부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총선 때까지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 경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수사를 더는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 이후 수사가 재개된다고 해도 경씨가 입국하지 않으면 뾰족한 방도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