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판사회의… 신영철 사태와 차이점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법관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이후 3년 만에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수원지법에서도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자발적 소집… 17일 개최는 무난할 듯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판사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은 2009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의 65% 동의에 따른 판사회의 소집은 상징성이 적잖다. 소장 판사 상당수의 사태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신 대법관 관련 판사회의의 경우 소장 판사들뿐만 아니라 중견 법관들이 속한 고등법원급에서도 열렸다. 고등법원급 4곳, 지방법원급 12곳 등 전체 하급심 법원의 절반이 넘는 16곳으로 확산돼 전국 법원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다.

●2009년엔 전국법원서 일사불란

이번 사태는 아직 2009년 때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중앙지법까지 나선 만큼 다른 지법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 판사 수가 적은 지법의 경우 의견을 모으기가 쉽기 때문에 판사회의 소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판사회의가 전국에서 열리더라도 2009년 때처럼 파급력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당시 법원 내부 게시망에 판사들이 올린 글은 요즘 서 판사 관련 글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훨씬 높았다.”면서 “이번 회의는 현행 재임용 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회의 개최의 목적이나 색깔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판사회의에서 제기될 요구 사항도 주목된다. 신 대법관 용퇴를 요구했던 2009년의 모습이 재현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이번 회의는 재임용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 법원행정처의 법관 인사제도 개선 추진과 맞물리는 사안이다.

대법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역설적으로 인사제도 개선이 법원행정처 소관이라고 생각했던 판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때문에 판사회의의 파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참여도는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2009년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것 같다. 당시 전국 법원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신 대법관의 사퇴가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선법원-법원행정처 갈등 재연 지적도

그러나 이번 판사회의는 판사들과 법원행정처 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서 판사 구명이나 재판 합의 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사건으로 전선이 확대될 경우 사태는 한층 복잡한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

안석·이민영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