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2라운드 수사 난항 예고

‘벤츠 女검사’ 2라운드 수사 난항 예고

입력 2011-12-09 00:00
업데이트 2011-12-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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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이 출범 1주일만에 사건 주인공인 이모(36·여) 전 검사를 체포·구속하고,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속전속결로 치러지는 ‘1라운드’ 수사에서는 이미 상당한 전과를 올린 셈이다.

하지만 사건을 마무리짓기까지 특임검사팀이 가야할 길은 멀다.

무엇보다 주요 피의자가 전직 검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자기 방어능력이 뛰어난데다 동료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 입증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일 구속된 이 전 검사는 작년 10월께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을 창원지검 동료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하고 그 대가로 법인카드, 벤츠 승용차 등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샤넬 핸드백 구입비용 540만원을 요구한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됐다.

하지만 제공받은 금품을 사건청탁의 대가로 단정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전 검사는 2007년 검사 임관 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최 변호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아파트와 승용차 등 금품과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사건청탁과 무관하게 남녀간에 의례적으로 주고받은 선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특임검사 임명 전 부산지검 수사팀은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아 범죄혐의가 짙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변호사의 경우도 적용된 4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은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진정인인 이모(40·여)씨에 대한 폭행·상해와 감금치상 부분은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이씨로부터 검찰 간부와의 교제비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편취했다고 이씨를 무고했다는 나머지 혐의는 그렇지 않다.

최 변호사는 1천만원에 대해 정상적인 사건 수임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아파트 전세권 부분도 쌍방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이 전 검사 구속에 성공한 특임검사팀은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와 의혹규명은 최 변호사 구속 이후 ‘2라운드’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고 관련 참고인 조사와 물증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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