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로 자정능력 시험대 오른 檢

‘벤츠 女검사’로 자정능력 시험대 오른 檢

입력 2011-11-30 00:00
업데이트 2011-11-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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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문제로 검찰의 자정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부산지검이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검사 3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지만 제식구와 관련된 일을 제대로 밝혀낼지 미지수라는 게 세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검찰청은 이미 지난 7월 이모(36) 여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는 진정을 접수하고도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달 중순 일신상의 이유로 제출된 이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 빈축을 샀다.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대통령훈령)에는 검사를 포함한 공직자에 대해 비위를 내사 중인 때는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하지 않고 현직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 물러나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 진정건이 곧바로 부산지검에 배당됐지만 이달 중순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여검사 사생활까지 들춰내야 하느냐는 인식 때문이다.

이 검사가 2007년 최 변호사에게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요구했고, 최 변호사가 아파트를 얻어줬다는 진정도 같은 이유로 관심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또 이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진정을 접수했고, 실제 검사장급 인사가 최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로 구체적인 인사시기와 여검사의 전출지를 알려줬는데도 ‘별것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검사장이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희망지와 전출지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이 검사가 최 변호사의 거주지로 전출되기를 희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검찰이 법조비리를 단순한 남녀관계로 몰아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이 검사가 동료 검사에게 청탁한 정황을 포착했고, 최 변호사가 또 다른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진정을 접수했으나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

관련 사건이 최 변호사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검사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건청탁의 대가로 500만원대 샤넬 핸드백 구입비를 요구했고,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비슷한 액수가 결제된 것으로 드러나자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이 사건을 진정한 최 변호사의 지인 이모(39·여)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가 부산지법의 모 부장판사에게 올해초 5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전달하는 것을 봤다는 이씨의 진정도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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