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4천372건…신분, 성희롱, 나이 뒤이어

오는 25일로 설립 10주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 중 장애로 인한 차별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01년 11월25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약 10년간 다룬 차별 진정사건 1만1천286건 가운데 차별 사유가 ‘장애’인 사건이 4천372건으로 38.7%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10.7%), 성희롱(9.3%), 나이(7.7%), 성별(3.9%)에 의한 차별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가장 많이 제기된 대상은 구금시설(38.4%)이었고 경찰(22.4%), 다수인보호시설(12.7%) 등이 뒤를 이었다.

인권위에 10년간 접수된 진정 및 상담ㆍ민원은 총 37만8천372건으로, 이 중 진정 사건은 5만7천481건으로 집계됐다.

인권위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이나 제도, 관행, 차별 행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건 수는 총 2천85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상 기관이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사례 등을 제외하면 86.4%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모두 혹은 일부가 수용됐다.

인권위는 그간의 주요 정책권고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표명, 국가보안법ㆍ사형제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주요 권고 100선을 담은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와 주요 차별시정 권고를 소개한 에세이집 ‘천차만별’ 등 단행본 2권을 발간했다.

한편 인권위는 25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두오균 사단법인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과 가온장애인인권ㆍ행복위원회 등에 인권상을 수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