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18차 추첨을 마친 연금복권520(이하 연금복권)은 출시 이후 매회 매진이다. 이른바 ‘대박 횡재’에 따른 후유증을 없애고 건전한 복권 문화 정착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당분간 연금복권 발행량을 늘릴 계획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복권은 경마·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 등과 함께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총량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금복권은 매회 630만장을 발행하고 있다. 기존의 주택복권인 ‘팝콘’ 복권을 대체하면서 그 복권의 발행한도를 그대로 가져왔다. 장당 1000원씩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매주 63억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이는 주당 평균 500억원어치가 팔리는 로또와 비교하면 복권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이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사행산업은 규제하면서 오히려 불법 사행산업은 부추긴다며 지난 2009년 9월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규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