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교총 회장 취임 1년3개월 ‘교육을 말하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가장 큰 성과로 주5일 수업제와 수석교사제 도입을 꼽았다. 큰 보람이라고도 했다. 두 사안은 교총 차원에서 강하게 요구, 최근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 회장은 교총의 기능과 관련, “회원 18만명의 다양한 의견을 교총이라는 용광로에 융합시키는 컨트럴타워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첫 단추를 뀄다. 수석교사 증원 및 처우개선 등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석교사의 학교 내 법적 위상은 모호할 수 있다. 수석교사의 고유직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5일 수업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전에는 가정과 학교가 함께 갔는데 지금은 분리돼 있다. 교사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가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 교총은 또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농구연맹(KBL)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 수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육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국회 국정연설에서 한국의 교사들을 ‘내셔널 빌더’, 즉 국가 건설자로 칭했다. 우리나라를 세우는 데 교육이 큰 역할을 했고, 우수한 교사들이 있었다는 평가다. 교사양성기관의 양대 축인 교육대와 사범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교대 입학정원은 30.3%가 감축됐다. 내년에도 500명이 줄어든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는 우수한 교사의 확보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보장할 수 없다. 교대는 물론 사대까지도 목적형 대학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 교육 한류(韓流)의 관점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사람을 자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잘하는 것은 지원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는 것이다. 교원양성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교사의 질 관리다. 이를 통해 교사도 수출할 수 있고, 교사양성프로그램도 수출할 수 있다.
→교총은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서울과 경기지역 교사들을 조사한 결과 교원의 80% 정도가 학생지도를 과거와 비교하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학생조례제정이나 체벌금지 이후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갈등 상황을 피하는 등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교권침해건수도 1200건을 넘었다. 교육기본법은 학교나 교원의 책임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학교는 탁아소, 보호소가 아니다.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다. 학생의 보호자는 자녀나 아동의 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 가정과 사회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교원기본법과 교원의 교육활동기본법의 입법청원운동을 하고 있다. 학교 붕괴에 대한 전 가정적, 전 사회적, 전 학교적 공동 캠페인을 해야 한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봤듯 교육감 선거가 후보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와 제비뽑기에 따라 정해지는 순서로 특정정당 후보로 착각되는 ‘로또선거’가 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 관련 종사자와 학부모로 투표권을 제한하든가 아니면 정부가 선거비용을 대는 선거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또 교육감 후보에게는 교육경력 이상의 자격요건도 요구해야 한다. 교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가 정치에서 고립되고 있다. 정치만능의 시대에 학교는 아무런 힘이 없다. 학교가 고립되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우리 스스로 정치적 권리를 갖고 고쳐 나가자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교육정책 감시단 119’를 만든다. 교총에서 각 지역의 교육현안을 제시하고 지지하는 후보에게 힘을 몰아 주는 것이다. 올 상반기부터 지역의 의견들을 모으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0-22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