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30일부터 시행 ‘보호委’ 출범

개인정보 보호법 30일부터 시행 ‘보호委’ 출범

입력 2011-09-30 00:00
수정 2011-09-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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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9월 20일자 3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업무를 다루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도 법 시행에 맞춰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난 3월 공포된 법이 30일 전면 시행된다.”면서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이 공공기관은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 1인 사업자, 의료기관, 협회·동창회 등 350만개에 이르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대폭 확대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됐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해졌다. 한편 대통령 소속으로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날 공식 출범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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