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함혜리 서울신문 문화·체육 담당 에디터 등 15명(신임 10명+연임 5명)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과 저작물 공정 이용 업무 등을 수행한다. 임기는 3년.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