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KAIST 차등 등록금제도는

올해 개교 40주년을 맞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개교 이후 처음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초상집 분위기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베츠 로플린 총장이 사립화 문제로 교수 등과 갈등을 빚다 물러난 뒤 2006년 7월 부임한 서남표 총장은 종신 교수직 심사제와 함께 학생을 상대로 전 과목 영어 수업, 차등 등록금제를 도입했다.

차등 등록금제는 2008년 입학생부터 적용되고 있다. 학점 4.3점 만점 중 3.0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0.01점 떨어질 때마다 6만원씩 학기당 최대 750만원이 부과된다. 1년에 1500만원까지 낼 수 있는 징벌적 성격의 등록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이스트가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학생 7805명 중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1006명이 1인당 평균 254만여원씩을 등록금으로 납부했다.

학점 미달로 등록금을 낸 학생 비율은 2008년 4.9%, 2009년 8.0%, 지난해 12.9%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는 지난 1월 전문계고 출신 ‘로봇영재’ 학생이 자살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부과하는 현 시스템은 창의적인 괴짜 학생들을 배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박희경 기획처장은 “차등 등록금제는 수년간 국고로 지원해 공부시키는 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