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불법지급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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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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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수원지검 공안부는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반성의 기미도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건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왔고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교육감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새달 8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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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는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반성의 기미도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건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왔고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교육감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