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선임 진보 대법관 줄퇴임

사법부의 세대교체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관의 임기(6년)가 다음달 만료되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9월 퇴임하는 등 올해에만 모두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법조계는 올해를 계기로 참여정부 시절 선임됐던 대법관들이 대다수 물러남에 따라 사법부의 이념적 성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7일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법연수원 9~10기 출신 법관 4명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관 등 올해 5명 물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제청받아 임명한 대법관은 양창수·신영철·민일영·이인복 대법관 등 4명이다. 하지만 다음달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해 5월 이홍훈 대법관, 9월 이용훈 대법원장, 11월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 차례로 물러나면 현 정부 들어 임명되는 대법관은 9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대법관(법원행정처장 포함 14명)의 3분의2가 현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퇴임하는 이홍훈·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은 지난해 8월 퇴임한 김영란 대법관(현 국민권익위원장), 현재 유일한 여성 대법관인 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에서 진보 성향의 의견을 낸 것으로 유명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법원장과 퇴임 대법관들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법조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임명될 대법관은 누구

양승태 대법관 후임 대법관에는 1980년 이후 법관 생활을 시작한 연수원 9~10기 출신 법관 중에서 임명될 예정이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7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양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수학(56·사법연수원 9기) 대구지법원장과 이상훈(54·10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54·10기)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54·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4명을 선정해 이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 제청된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

김수학 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대구지법과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상훈 차장은 제주지법원장과 인천지법원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에 재임 중이다. 이재홍 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2008~2009년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역임했다. 이진성 원장 역시 경기고·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