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정선재)는 2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증거를 파괴하거나 없애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락(43)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진 과장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을 도운 총괄과 직원 장모 주무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점검1팀 권모 조사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진 과장은 장씨 등과 공모해 올해 7월 검찰 조사에 앞서 지원관실 전산자료를 일부러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진 과장은 총리실이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한 7월 5일 오전 삭제 프로그램인 ‘이레이저’를 사용해 하드디스크 9개의 자료를 지우고, 이어 7일 이중 4개를 수원의 한 업체에 맡겨 다시 훼손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원충연 사무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