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로비 정황 포착

전방위 로비 정황 포착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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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등급을 매겨 전방위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정권 실세 및 관련 의원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6월에 발의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 개정 뒤에도 로비 계속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4일 청목회가 법안을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법안에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에 차례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단서를 포착, 수사하고 있다.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10여명은 대부분 행안위 소속이다. 하지만 청목회는 지난해 5월 기재위인 서병수 의원, 9월에는 유선호 당시 법사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했다.

또 정무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중요도에 따라 청목회의 로비대상으로 분류돼 후원금이 건네졌다. 후원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운태(현 광주시장) 전 의원은 2009년 당시 기재위 소속이었다.

검찰은 청목회 인터넷 카페에서 의원 면담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목회 간부 등 집행부가 접근할 수 있는 ‘임용 전용방’에는 내부 회의자료와 국회의원을 만나고 남긴 면담 내용 등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청목회의 인터넷 카페를 보존 조치했다.

청목회는 청원경찰법이 개정된 후에도 로비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경찰도 경찰처럼 계급을 나눠 근속기한을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011년까지 발의를 목표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에서는 특별 회비 8억여원 중 후원금과 운영경비를 제외한 4억여원을 청원경찰법 재·개정을 위한 후원금으로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청목회는 올초부터 청원경찰의 고용보험 가입을 자율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재위 등 관련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후원금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인 한나라당 이인기,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 10여명을 우선 소환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금 1000만원이상’ 우선소환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실 측은 “지난해 5월 청원경찰 6명 명의로 나눠 500만원이 후원계좌로 들어왔기에 돌려줬다.”고 밝혔다. 또 “이후 10만원씩 나눠서 후원금이 계속 들어왔는데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10월 500만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을 보고 한꺼번에 돌려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광주지역 민주당 박주선 의원 사무실에서 실무자가 청목회로부터 현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최근 로비의혹이 불거지자 후원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해도 받았을 당시 로비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뇌물로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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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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