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지월영 지원장)는 3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임곤 전교조 경북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호일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과 장성일 전 정책실장에게 벌금 70만원,이관형 전 참교육실장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연합뉴스
또 함께 기소된 김호일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과 장성일 전 정책실장에게 벌금 70만원,이관형 전 참교육실장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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