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일반시민의 국민참여재판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정식 배심원단과 별도의 ‘그림자배심원단’을 꾸려 재판을 참관하고 모의 평결을 하게 하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작위로 추첨되는 정식 배심원단과 달리 지원을 받아 구성되는 그림자배심원단은 실제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유ㆍ무죄나 양형에 관한 모의 평결을 통해 재판을 체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재판제도 개선작업에 참여한다.

대법원은 이 제도를 수도권에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부터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이나 일반 대학생, 교사, 기자, 주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그림자배심원단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림자배심원단은 재판제도의 개선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