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비리교장 10명 추가 파면

수학여행 비리교장 10명 추가 파면

입력 2010-08-26 00:00
수정 2010-08-26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학여행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9명이 지난주 파면·해임된 데 이어 10명이 추가로 파면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전체 62명의 비리 연루 교장 중 검찰조사를 받는 10명을 중징계(파면) 처분해줄 것을 최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내달 1일 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경찰조사에서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위해제를 한 것은 대상자들이 파면 등 퇴출 대상자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해당 학교에는 9월1일 자 정기인사 때 새 교장을 발령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과 18일 잇따라 징계위를 열고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교장 9명을 파면·해임하고 3명에게 정직,2명에게 감봉처분을 내렸다.나머지 1명은 재조사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미리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징계를 의결하는 바람에 시교육청은 대상자 대부분이 청구한 소청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4개월 동안 해당 학교에 새 교장을 발령낼 수 없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교육청 상황이 어수선했을 뿐 아니라 학기 중이어서 직위해제를 하지 못한 채 징계절차를 진행했다”며 “해당 학교에는 현 교감을 교장 직무대리로 지정해 학교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5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나머지 40여 명의 비위 교장에 대한 징계도 10월 안으로 마무리하고 교장 자리가 비는 곳에는 학기 중에라도 새 교장을 발령낼 계획이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립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 3%, 사립 유치원은 92%”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관내 공립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률 개선을 통해 학부모의 공립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현황’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 301개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10곳으로 운영률이 약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 유치원 439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405곳으로 운영률이 무려 92%에 달하며, 공·사립 유치원 간 기본적 인프라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작년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은 9곳이었지만 올해는 10곳으로 단 1곳 늘었다”며 “교육청은 공립 유치원 운영을 통한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공립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목적으로 약 9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립 유치원에 비해 공립 유치원은 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있고 신뢰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공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한다”며 “하지만 통학버스가 없다는 이유로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립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 3%, 사립 유치원은 92%”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