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선발에 비리 없는 선진국들

교장 선발에 비리 없는 선진국들

입력 2010-08-23 00:00
수정 2010-08-23 0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진국,요건 갖추면 누구나 교장 지원 가능교장 자격증 부여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유일교장 등 고위직 인사에 비리 끼어들 여지 없어(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선진국에서는 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되려고 뇌물을 줬다는 내용의 비리 스캔들이 거의 없다.

 사회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고위직 인사 시스템에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 더 큰 이유다.

 선진국들의 교장 선발 제도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은 교장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사는 누구나 학교장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美,젊은 교사도 교장 될 수 있어

 미국의 교장 자격 기준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전문적 양성과정을 통해 교장으로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3년 이상의 교직 경력이 있고 교장이 되고 싶은 교사라면 대학원에서 교장과정,교육행정전문가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이 제도에서는 젊은 교사라도 우수한 자질만 있으면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방 학교구는 교장 결원이 생기면 모집 공고를 내고,교장 자격이 있는 지원자들은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양성과정을 통해 교장을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받아 교감,교장이 되려는 경쟁에서 오는 비리 구조가 생기지 않는다.

 ●英,학교운영회가 교장 선발

 영국은 2004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사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국립교장연수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교장연수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사에게 국가교장자격증을 주지만 이는 교장이 되려면 필수조건인 우리나라의 교장자격증과는 달리 헤드십의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교장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학교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면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장은 학교운영회가 선발하기 때문에 학교운영회를 상대로 한 광범위한 불법 로비는 사실상 어렵다.

 ●獨,동료 교사들로부터 자질 인정 받아야

 독일에는 교장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증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고,학교에서 신망을 얻고 능력을 인정받은 교사만이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장은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 학교의 교사협의회가 추천하거나 교육청이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특이한 점은 이 선발과정에서 교사협의회의 견해가 가장 우선된다는 것이다.

 함께 일할 교사들이 학교장으로서의 자질을 우선 인정해주지 않으면 교육청도 학교협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김대유 경기대 교직학과 겸임교수는 “근무 평점을 토대로 소수의 교사에게 교장 자격증을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교육 선진국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고,선발과정에서 그 능력을 검증하기 때문에 인사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