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공립 교원 정원 배정방법과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1인당 학생수, 학생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보정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산식(공식)으로 시도별 교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이 산식을 적용할 경우 고질적인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등교원의 증원규모가 한해 60~7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도내 중등교원 법정 정원은 4만 4480명이나 지난 3월 현재 3만 4090명(76.7%)만 확보돼 1만 390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올해 자체 예산으로 2362명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배정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보정지수만이라도 +2.2에서 +1.2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정지수가 1.0 낮춰질 경우 1700명 정도의 교원을 더 배정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만 별도의 지역군으로 편성해 보정지수 +2.2를 부여한 반면 여건이 비슷한 서울과 인천 수도권을 포함, 7개 특별·광역시의 보정지수가 +0.7인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올해만 25개 중고교가 신설되는 등 교사 확보 요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밀도를 고려한 보정지수는 교원부족 현실을 정당화하고 교사정원을 고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