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적 악용…혐의사실 소명하는게 온당”

서울중앙지검(노환균 검사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8일 두번째 소환에도 불응하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에게 소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한 소환이었는데 역시 응하지 않아 유감스럽다.이는 국정을 담당해온 공인의 자세는 아니다”며 “한 전 총리를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이는 피의자가 인정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다”며 “(수사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유,특히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혐의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부당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게 왜 그런지 법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거듭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차장검사는 “소위 ‘장삼이사’라는 일반 국민은 수십만원의 문제도 수사기관에 출석해 소명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의 태도는 서민에게는 진술거부권,방어권의 남용이자 법치주의의 부정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한 전 총리측이 정당한 부패 수사를 다른 정치적 문제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리라고 본다”며 “이 사건은 공판 중에 제보가 있었고 사건 관계자가 다수 있어서 진행된 것”이라며 ‘표적수사’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를 29일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