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기 독자권익위원회 출범

본지 4기 독자권익위원회 출범

입력 2010-04-19 00:00
수정 2010-04-1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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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한경호 위원 새로 위촉

서울신문 제4기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형준 교수)가 19일 출범합니다. 김형진 변호사와 한경호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모두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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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회는 신문 지면을 통한 독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독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문 제작과 관련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편집국의 데스크와 일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도된 기사들을 분석·평가하고, 새로운 보도 및 기획특집의 방향에 대해서도 격의 없이 토론합니다.

서울신문은 한달에 한번씩 독자들에게 그 결과를 지면을 통해 알리고 편집 제작 과정에 반영합니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나다순)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서울대공원의 대형 주차장 운영 방식을 둘러싼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6일 2025년도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8월 만료되는 대형 주차장 운영 계약을 둘러싼 감사원 지적 사항 미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감사원이 ‘사용 수익허가’ 방식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리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서울대공원은 이를 무시한 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차장의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감사 결과도 모르고 나왔느냐”며 질타했지만, 서울대공원장은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감사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에는 “주차장 부지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아닌,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확보 측면에서 현행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미흡한 대응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동일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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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자 책만들며크는학교 대표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김형진 변호사 ▲박용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 부회장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 재학 ▲이청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경호 소방방재청기획조정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2010-04-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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