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시민공천배심원제(시공제)의 전면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민주당은 29일 현재 광주,대전 등 광역단체 2곳과 서울 은평,강서 등 기초단체 11곳 등 모두 13곳을 시공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경기도의 고양,성남 ,수원 등 기초단체 3곳의 후보 경선에도 시공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내달 3일 시작되는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시공제 실시 지역은 고작 16곳 정도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 광역.기초단체(250곳)의 6% 수준으로,민주당이 “전략공천의 상한선인 30% 내에서 시공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해온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친다.

　더구나 대전은 후보가 단수로 돼 시공제 실시가 무산됐으며 광주광역시와 은평 등 기초단체 5곳은 시공제를 50%만 적용키로 해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등 기존 제도는 동원.조직선거의 가능성이 높아 유능한 정치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며 한나라당과 차별화와 인재 수혈 차원에서 개혁공천을 다짐해왔다.

　지역에는 ‘생활정치 수호천사 민주당 시민공천배심원제’라는 제목의 홍보물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등 공을 들여왔지만 결국 구두선에 그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부터 지역의 반대로 전면 도입이 좌절된 것이 결정적 패착으로 지적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득권 타파라는 지도부의 대국민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정치 신진 등 젊은 예비 후보들과 당내 일각에선 “도로 호남당이 됐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한 원외 위원장은 “결국 호남향우회 등 조직을 쥔 후보가 공천경쟁에서 유리하게 됐다”며 “이제 믿을 건 공천심사위의 후보 검증이지만 기소 상태에 있는 비리 혐의자까지 중앙당이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공제 퇴색 논란에 대해 당 핵심관계자는 “성패 기준은 몇 군데 하느냐 보다 시행 과정에서 애초 목적으로 삼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이뤄지는지 여부”라며 “실패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