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지주·이장 서류조작 수억 챙겨··공무원 공모 ‘관권’개입 의혹도

‘낙동강 살리기’ 김해사업구역내 보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마을 이장이 짜고 보상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건과 관련,경찰이 보상업무 담당 공무원과의 공모 여부를 캐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2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경작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하게 보상금을 챙긴 토지소유자 19명과 이를 부채질해 보상금의 일부를 나눠 가진 마을이장 등 20명을 검거했다.

　광역수사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해지역 한 마을이장 조모(55)씨는 4대강 사업 보상지역 내 토지소유자와 짜고 토지보상금 외에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영농손실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해 돈을 챙기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등 불법을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공무원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이들이 국책사업 추진과 보상실적 높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묵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창녕과 양산지역 등 도내에서 4대강 사업 보상금 허위수령과 관련해 실제 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공모해 보상금을 타내다 적발된 적은 있지만 마을이장이 직접 개입해 조직적으로 보상금을 챙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실제 농사는 짓지 않아 토지보상금만 신청한 부산,대구 등 외지 지주들에게 먼저 연락해 “마을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알려주며 보상금을 타내 실제 나눠 가진 사례만 2건이 확인됐다.

　경찰은 조씨가 부재지주들에게 총 18건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끊어주고 3억2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부정 수령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내고 나머지 16건의 보상금 수령과정에도 대가성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보상지역 주민들은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누가 실제 경작자인 줄 뻔히 알고 있는데 허위 서류 1장으로 제대로 된 확인없이 보상금이 무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광활한 보상지역에 비해 담당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해 솔직히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4대강 사업 보상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된 지역에서 보상금 부정 수령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비위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장마철 이전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면서 보상체제가 허술한 점을 악용한 사례지만 관리,감독해야할 공무원들의 엉성한 업무는 문제가 많다”며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등 불법 사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