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책 내용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은 기존 정책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의 정책이 종전의 정책을 재활용하면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범실시 기간이 단축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교과부는 또 교육비리의 원인을 20년 전의 교육자치에서 찾았다. 교육감에게 인사·재정권이 집중돼 비리의 싹이 움텄다는 것이다.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원년인 올해 교과부의 해석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을 슬며시 내놓고 있는 여권 내 일부 기류와 맞물려 여운을 남겼다.

교과부 대책의 핵심은 교육감의 권한 분산이다. 대신 교장과 지역교육장의 권한 강화를 위해 공모제를 실시해 외부 의견을 반영한다는 쪽이다. 공모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교장연수대상을 결원 대비 130%에서 150%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같은 경우 교장연수대상이 1716명에서 2053명으로 늘어나 인재풀이 확대되는 것이다. 지역교육장 공모제는 지역교육청에 가칭 임용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교장과 지역교육장 공모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과부는 또 “교사들의 승진경쟁을 완화시키고 교사가 우대받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확대해 2012년까지 전체 초·중·고의 20%인 2000개교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석고사제 시범운영 인원이 333명인데, 2012년까지 6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얘기다. 이 밖에 ▲장학사 선발에 외부인사를 50% 참여시키고 ▲교육청 주요 보직을 공모제로 전환하고 ▲장학관-교장 전직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법으로 나온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교과부 측은 “초빙교장제가 중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비리를 구조적으로 막을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비리 유형 가운데 학교 납품비리처럼 학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포함돼 있음에도, 교육감 권한 약화와 학교장 자율성 강화라는 한 가지 방안만 내세운 점도 이번 대책이 설득력을 잃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국교직원노조는 “학교자율화 정책 등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비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서 “교육비리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18일 교육비리 국민고발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