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근절TF 구성… 새달 로드맵 발표

교육계 비리 근절을 전담하는 상시 태스크포스(TF)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다. 장학관과 교장 사이의 순환인사 과정을 손보는 게 첫 번째 업무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일단 장학사로 선발되면 좋은 곳의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풍토가 조성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을 각 지역 선호 학교 교장과 교감으로 발령내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교과부는 아울러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TF와 실무지원단을 상설 기구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팀은 인사비리뿐 아니라 시설공사 입찰 비리, 입시 비리 등을 모두 논의하게 된다. 안 장관은 격주로 직접 비리근절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각종 비리 사건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다음 달 초쯤 발표한다.

긴급회의에서 안 장관은 최근 자율형 사립고에서 발생한 편법입학과 관련, “정부가 좋은 목적으로 만든 제도를 나쁜 수단으로 더럽히는 나쁜 사례”라고 일갈했다. 이어 “자율고인 한양대사대부고의 경우 교장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보내달라고 일선 중학교를 순회하며 독려했다.”면서 “그 결과 아무런 문제 없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적격자로 20%를 채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노력하면 자율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할당을 채울 수 있는데, 비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 학교에서도 학교장 추천전형을 통과한 신입생 가운데 2명이 부적격자로 의심돼 서류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양대사대부고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41명인데, 이 가운데 2명이 부적격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2명 가운데 1명은 출신 중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철회서를 작성했다.

홍희경 이영준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