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노조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후원 혐의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시국선언 무죄판결에 대한 대응이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정치후원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검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26일 수사확대와 관련,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차원에서 중대 공안범죄로 보고 일선 검찰청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 지휘 아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1차로 노조원 69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또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자 별건수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된 계좌추적 등의 과정에서 특정 정당 가입과 지원 행위에 대한 단서를 포착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부인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그것은 선거법에 관한 것이고 정당가입 금지 등은 국가공무원법으로 보면 불법이라는 행정안전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런 초강수는 시국선언 참가가 ‘국민 한 사람’의 자격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특정 정당원이자 후원자의 자격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는 시국선언과 무관한 ‘별건 수사’가 명백하다.”면서 “경찰이 소환 대상자의 피의사실을 공공연하게 발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태성 장형우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