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경력상향·재정합의제 등 의견 취합될 듯

　25일 이태운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법원장들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의 협약식 참석차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어서 최근의 사법사태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을 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등으로 검찰과 법원 사이의 갈등 구도가 깊어진 가운데 법관 임용과 인사, 사무분담을 중심으로 한 개혁 방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동에 한층 이목이 쏠린다.

　이날 법원행정처와 로스쿨 사이의 협약식에 참석하는 인사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이 고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4개 지법원장.

　이들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과 함께 로스쿨 학생들의 변론대회를 참관하고 협약식을 맺은 뒤 오후 3시께 대법원에서 따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법원장 등 법원 고위 인사들이 행사차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을 방문할 때는 가벼운 환담을 위해 티타임을 갖는 게 관례지만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 차원의 개선안이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형사단독재판부에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를 배치하는 방안은 일선 법원장의 권한인 사무분담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법원장들의 의견 취합이 필수적이다.

　또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 단독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하는 재정합의제의 확대도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좀더 장기적 관점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과 맞물려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방식과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사를 나눠 뽑는 방안 등 최근 거론된 개선안의 장단점도 두루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는 전국의 법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재경 법원장들만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개선안을 결정하기보다는 의견을 취합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협약식 행사가 끝난 후 차를 마시는 형식으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