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환율중재 시급한 까닭은

8월까지만 해도 환율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주된 이슈가 아니었다. 몇몇 특정 국가의 환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미국과 중국(G2) 등 일부 국가의 싸움이 일본, 브라질, 태국까지 번지면서 지구촌 전체의 싸움으로 변했다. 더구나 환율전쟁은 자칫 보호무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G20은 난제(환율)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는 환율을 두고 난타전 중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다른 나라 화폐가 지나치게 높다고 손가락질하며 헐뜯는다.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이 소진된 상황에서 자국의 화폐가치를 낮춰 수출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재무장관은 “미국이 세계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EU 고위 관리도 “미국의 통화 완화 정책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일본 총리와 재무장관도 수출 경쟁국인 우리나라와 중국을 향해 “공통의 룰 속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는 등 도를 넘은 비판에 나섰다. 싸움의 시초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역시 여전한 가운데 이런 난타전은 모든 대륙으로 확대된 모습이다.

문제는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 정부는 지난주 바트화의 절상을 막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1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브라질도 투기성 단기자본에 부과하는 세율을 2%에서 4%로 인상했다. 일본도 지난달 2조엔(약 27조원)을 투입해 엔화 가치를 낮추려고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전쟁이 보호무역주의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미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지금은 위안화 절상을 위해 중국에 칼날을 겨누는 양상이지만 머지않아 보호무역이란 칼은 불특정 다수의 국가로 향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중재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의장국이란 지위를 넘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환율갈등이 심화된 지난달 초 이후 원화절상률은 6.6%(15일 종가 기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2배(3.1%) 중국의 3배(2.3%)에 달한다. 각각 11.2%와 10.9%를 기록한 호주 달러와 유로 다음으로 돈 가치가 오르는 속도도 빠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가 다른 G20 국가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43.3%로 미국(7.5%), 일본(11.4%), 중국(24.5%)과 비교할 때 약 1.7~5.7배 높은 수준이다. G20 회원국 가운데 세계 10대 수출국에 포함되는 독일(33.8%)이나 프랑스(18.2%), 이탈리아(19.2%), 영국(16.2%)보다도 수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수출로 먹고사는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돈 가치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크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0.05%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07%포인트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계산상 9월 이후 최근 한 달 반 동안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0.33%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46%포인트 떨어졌다는 말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우리는 의장국이라 운신의 폭이 좁지만 수출의존도는 높아 자칫 잘못하면 환율전쟁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는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당면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결국 피할수 없으니 즐겨야(?) 하는 상황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