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투자 결정 잘못하면 배임죄 감옥
처벌 조항 너무 많고 효과는 없어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과 관련해 “대한민국에는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고 효과도 별로 없다. 에너지만 엄청나게 든다”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한번 바꿔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규제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신고를 할 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게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 엄청난 범죄자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배임죄도 언급하며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규제에서 처벌 대신 과징금 부과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 한번 때리고 마는 것”이라며 “기업들에는 그게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를 기업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