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국가경쟁력 하락에… 대통령실 “‘진짜성장’ 비전 실행”

올해 한국 국가경쟁력 하락에… 대통령실 “‘진짜성장’ 비전 실행”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6-17 07:01
수정 2025-06-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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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란 사태 불확실성, 부정 영향”
“국가경쟁력 높이도록 범부처 차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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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 국가경쟁력 한국 순위 변화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IMD 국가경쟁력 한국 순위 변화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한 27위를 기록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성장’의 비전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해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 깊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성장’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진짜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국가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국가경쟁력 및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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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가 이날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2023년 28위에서 지난해 20위로 오르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7계단 하락했다. 분야별로 경제 성과는 16위에서 11위, 정부 효율성은 39위에서 31위로 상승했으나, 기업 효율성은 23위에서 44위, 기반시설(인프라)은 11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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