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北 도발 억지에 中 동참 뜻 없어”
대통령실 “北 수용 순간 中 동참”
한미일 밀착에 시진핑 초조한 듯
코너 몰린 中 입장 적극 활용 주문
조총련 “南, 확실히 美 편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이 끝난 16일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존중·호혜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지만 향후 한중 관계는 그리 녹록지 않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은 북한·안보·공급망과 관련한 입장 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만큼 분야별 도전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요충지로 여기고 있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핵실험 감행 시 필연적으로 확대될 한미일 지역안보 협력체제는 중국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익을 공유한다”며 “이 부분에서 협력 공간으로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중이 전략적 이익은 공유하나 접근 방법에선 그동안 시각차를 보였기 때문에 이를 풀어 나가는 게 과제라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이 변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일종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중국이 동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을 사실상 중국이 지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남한이) 지속적으로 잘 설득해 보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이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메시지로 읽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일 3국 밀착으로 초조해진 중국의 입장을 역활용해 중국이 먼저 언급한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3연임을 확정한 시 주석으로서는 공급망 분야에서 서방 세계와 협력하지 않고선 살아남을 수 없고,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리로 코너에 몰리는 입장”이라며 “중국이 미 주도의 반도체동맹 ‘칩4’를 겨냥해 ‘경제협력을 정치화하고 범안보화하는 것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 이를 반영한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양측이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공감을 표시하고, 시 주석이 1.5트랙(민관 합동) 대화체제 구축을 제안한 것은 양국 교류·협력의 긍정적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앞서 양국 간에는 국장급 대화 채널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2015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 이후 7년째 단절된 상태다. 김치·한복 논란 등 문화 갈등, 상대국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호감도 감소 등도 인문 교류 확대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도 긍정적이다.

한편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한국판 인·태 전략을 거론하며 “미중 갈등 속에서 확실히 미국 편에 서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