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사면 반대청원에 “찬성도 많아…사법정의·공감대 살필것”

文, MB사면 반대청원에 “찬성도 많아…사법정의·공감대 살필것”

류정임 기자
입력 2022-04-29 10:31
수정 2022-04-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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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면서) 정치·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동시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찬성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동시사면’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다면 석가탄신일(5월8일)을 계기로 삼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내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그 전날인 2일 전까지는 사면 단행 여부에 대한 결심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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