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파병 검토 안해”… 文 대피·철수 지시(종합)

靑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파병 검토 안해”… 文 대피·철수 지시(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2-23 16:34
수정 2022-02-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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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 관계자 밝혀

“우방국과 대러시아 제재는 협의 가능”
“미, 대러 수출규제·금융제재 협의해와”
“상황 전개, 각국 대응보고 대응 조정”
文 “우리 주민 안전 대피·철수해야” 지시
푸틴, 21일 우크라 돈바스에 군 진입 명령
미영독 제재… EU 장관들, 러 제재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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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22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22 청와대 제공
러시아 탱크, 돈바스 진입
러시아 탱크, 돈바스 진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군 진입을 명령한 가운데 러시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탱크가 도네츠크 지역의 도로를 지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러시아와 서방세계 간 갈등이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네츠크 로이터 연합뉴스
청와대가 23일 러시아의 침공이 예상되는 일촉즉발 위기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미국 등 우방국과 대러시아 제재는 협의할 수 있으며 우리도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靑 “각국 대응 보고 결정”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우리가 검토하는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대(對)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나’라는 물음에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고강도의 수출통제, 금융제재 등의 계획을 계속 밝혀왔다”면서 “우방국에도 이런 협의를 쭉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요 서방국들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로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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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서명
제재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무역·금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전개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각국 대응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우리 대응도 조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와 유럽 등 서방은 푸틴 대통령의 돈바스 독립 승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사시 제재를 본격화했다.

영국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을 포함해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것은 우리가 준비한 제재 공세의 시작”이라면서 “추가 제재가 준비돼있다”고 경고했다. 독일도 대(對)러시아 제재를 위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길이 1230㎞에 달하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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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렸다. 2022. 2. 22 박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렸다. 2022. 2. 22 박지환 기자
文, 우크라 현지 64명 체류자
출국 지원 당부 “재외국민 보호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64명의 국민이 체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서 이런 주문을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자리에서도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보호”라며 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매주 NSC 회의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상황 전개 가능성에 대비해 현지 국민의 철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출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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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러 반군 대피령에 피란길 나서는 우크라 동부 주민들
친러 반군 대피령에 피란길 나서는 우크라 동부 주민들 친(親) 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19일(현지시간) 피란길에 나선 주민들이 짐을 싸 들고 버스에 오르고 있다. 친러 반군 조직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은 정부군 공격설을 퍼뜨리며 대피령을 내려 이 지역 6600여 명의 주민이 러시아 로스토프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2.20 로이터 연합뉴스
아기 안고 피란길 서두르는 우크라 도네츠크 여성
아기 안고 피란길 서두르는 우크라 도네츠크 여성 친(親) 러시아 반군의 대피령에 아기 안고 피란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여성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서부 니즈니노브고로드 기차역에 도착해 임시 숙소로 향하고 있다. 친러 반군 조직은 최근 정부군 공격설을 퍼뜨리며 대피령을 내려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 약 4만 명이 러시아로 피신했다. 2022.2.22.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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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공화국들에 대한 독립 승인 관련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돈바스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곳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모스크바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공화국들에 대한 독립 승인 관련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돈바스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곳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모스크바 연합뉴스
러 상원, 푸틴 파병 요청 승인
푸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일부”
푸틴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한 뒤 공화국들에 러시아군을 파견해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하라고 자국 국방부에 지시했다.

동시에 DPR, LPR 두 공화국 지도자와 우호·협력·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도 체결했고 러시아와 두 공화국 의회는 이날 이 조약을 비준했다.

러시아 상원은 22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할 해외 군대 파병에 대한 요청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 자축하는 친러 주민들
독립 자축하는 친러 주민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반군 세력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한 21일(현지시간) 도네츠크주의 러시아계 주민들이 축포를 터뜨리고 러시아 국기를 흔들며 자축하고 있다.
도네츠크 타스 연합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웃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 자체 역사와 문화, 정신세계의 분리될 수 없는 일부”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신의 인식을 드러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볼셰비키 혁명 지도자 레닌의 발명품이며 레닌이 당시 자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수로 우크라이나에 국가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하며 이런 푸틴 대통령의 인식은 역사를 오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러시아 군대의 파병 승인이 난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뒤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전운 고조 속 우크라 동부 진입하는 러시아군 탱크
전운 고조 속 우크라 동부 진입하는 러시아군 탱크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2일(현지시간) 친(親)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동부 도네츠크에 러시아군 탱크가 진입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결성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자국군에 이 지역 진입을 명령했다. 2022.2.22.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군 소속 병사들(왼쪽)과 벨라루스군 소속 병사들(오른쪽)이 벨라루스 브레스트주의 한 사격장에서 합동 군사훈련 중 서로 악수하는 사진을 19일(현지시간) 벨라루스 국방부가 공개했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AFP 연합뉴스
러시아군 소속 병사들(왼쪽)과 벨라루스군 소속 병사들(오른쪽)이 벨라루스 브레스트주의 한 사격장에서 합동 군사훈련 중 서로 악수하는 사진을 19일(현지시간) 벨라루스 국방부가 공개했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AF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 EPA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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