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원전 추진’ 산업부 삭제목록파일 포함엔 “수사 중이라 언급 안 해”

靑 “김종인 터무니 없는 주장, 책임져야”
靑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 발언”
김종인 “극비리에 북에 원전 짓는다니…
정권 흔들 충격적 이적 행위” 수사 촉구
산업부 월성감사 직전 삭제 530건에
원전 내부 자료에 ‘北원전 추진’ 포함
2018년 1·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작성
윤건영 “산업부 검토해도 정부 추진 아냐”청와대는 29일 문재인 정부가 국내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적 행위’라고 표현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작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파일을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 과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 직전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를 몰래 삭제했고 가담한 공무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없앨 거라면서 북한에는 그런 원전을 짓느냐”며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북한 원전 건설’ 삭제목록 포함에
“수사 사항이라 언급하지 않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발언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 “청와대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 뜻과 다를 수 있겠나”라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체적 법적 조치에 대해 “지금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건의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과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 사항이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김종인 “원전게이트 넘어선 이적행위”
“윗선 지시 없이 불가, 진상규명위 구성”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과 그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을 검토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면서 “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 세력이 그토록 숨기려 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핀란드어 북쪽의미 ‘뽀요이스’ 폴더
‘북한 원전 추진’ 줄인 ‘북원추’ 폴더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

이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등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대전지검 공소장에 나와 있다.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방안’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과 2차 남북정상회담(5월 26일) 사이다.작성시점은 2018년 5월 2~15일
1·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작성

530개 삭제 파일 목록에는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지 5일만인 2018년 5월 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파일, 5월 14일과 15일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등이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삭제된 북한 관련 문건 17건 가운데 6건이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만들어졌다.

삭제된 파일은 검찰이 복원한 결과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핀란드어로 ‘Pohjois-Korea’다. pohjois 폴더에는 ‘북원추’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이에 대해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히 신경을 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폴더에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pdf’,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PDF’,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KEDO 관련 업무경험자 명단.XLSX’등의 파일도 있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995년 3월 설립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조건으로 북한의 전력 공급을 위한 경수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한미일 국제 컨소시엄이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건을 만든 시점이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초·중순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의 부족한 전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네티즌 “안전 문제로 국내 원전은
폐기한다더니 북한에는 짓느냐”
“北건설 떳떳하다면 왜 삭제하느냐”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진행하는 월성 원전 의혹 사건 수사 방향과는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정부가 국내에선 탈원전하며 북한에선 원전을 추진했다”는 반응을 내놓고도 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 등을 통해 “왜 국내 원전은 없애려고 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전상 문제로 원전을 폐기한다더니 북한에는 원전을 짓느냐”, “원전은 국가 핵심기술이자 국가기밀이다. 핵은 없어도 원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핵을 만든다면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는게 국제사회 중론이데 이를 북한에 만들겠다는 것은 이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등의 글들이 쇄도했다.

또다른 네티즌들은 “북한에 대한 원전 추진이 떳떳하다면 왜 주말에 몰래 나와 삭제하느냐”, “핵무기를 추진한 북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검찰의 원전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게 대북 원전 건설 같은 이유 때문이었느냐” 등의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도 쏟아졌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과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윤건영 “北원전 건설 추진한 적 없다”
“산업부서 해도 정상회담선 논의 안돼”

작년 11월 北원전 건설 추진 보도 때도
“남북정상회담 한 순간도 ‘원’자 없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는 동안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진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윤 의원은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총 68만명인데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라면서 “제가 지난해 11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한 까닭”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그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어느 단위까지 보고되고 어느 과정으로 의논됐는지 살펴보지 않고 파일이 있으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23일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산업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도 “남북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는 없었다”고 밝혔다.산업부 “北원전 지시 받은 적 없다”
“박근혜 정부 ‘통일 대박’ 때도 검토”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원전과는 무관한 해당 파일들까지 삭제하면서 뒤늦게 또다른 논란을 자초하게 됐다.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검토를 지시하거나 보고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마치 방향성을 갖고 뭔가 검토하라고 한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면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언급 이후 통일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북측) 전력이나 산업 시설을 어떻게 할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태영호 “핵무기 불법 보유국에 원전
제공 검토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조용히 내부 추진? 한미동맹 근간 흔들고
北비핵화 유엔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 사안”

이에 대해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업부 공무원의 원전 자료 폐기 관련 공소장 공개를 언급하며 “충격을 넘어 공포다. 민주주의 공동체에 망라돼 있는 국가가 핵확산금지조약(NPT)밖에서 핵무기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원전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해 봤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문제를 추진한 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과는 핵발전소 건설 문제를 추진하려 한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무시하고 북한에 원전건설 문제를 추진하려 했다면 국제 핵비확산 체제 내에서 우리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며 비판했다.

태 의원은 “특히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에 논의 없이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조용히 이러한 문제를 추진하려 했다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대북제제 공조에 심각한 균열과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청와대는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공동체 앞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북한에 원전 건설 문제를 추진한 바 있는지 철저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