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靑, 사면론 봉합에도 침묵

신중한 靑, 사면론 봉합에도 침묵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1-03 21:20
수정 2021-01-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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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회견서 입장 밝힐 수도
사면은 형 확정돼야 가능… 불씨 남아
文 부정평가 61.7% 최고, 긍정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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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2020. 12. 2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2020. 12. 2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시킨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여의도를 집어삼킨 가운데 청와대는 3일 신중한 모습이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논란을 서둘러 봉합한 데 대해 청와대는 공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 1일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뒤에도 청와대는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원론적 발언이지만, 휘발성이 강한 이 문제를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권과 지지층의 반대가 들끓고,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면의 전제조건인 형 확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다 ‘공개 건의’ 형식에 대한 당혹스러움도 읽힌다. 최근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는 과정에서 사면 필요성이 언급됐을 수는 있지만, 논쟁적 사안을 다소 이른 시점에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교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당청 수뇌부 간 원칙적 공감대는 있지만, 시기나 방식에 대해 조율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표가 성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지층과 중도층의 여론 흐름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율(긍정평가)은 34.1%, 부정평가는 61.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60%를 넘긴 건 처음이다. 지난달 30~31일 소폭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음에도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한 것이다.

다만 사면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문 대통령을 독대하는 과정에서 (사면에 대한) 사전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의 사죄를 전제로 여론 흐름과 맞물려 이달 중순쯤 예정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특사’가 이뤄지는 3·1절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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