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수석 등 차관 12명 대거 교체… 새달 개각 이후 靑개편도 속도 낼 듯

일자리수석 등 차관 12명 대거 교체… 새달 개각 이후 靑개편도 속도 낼 듯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1-02 01:32
수정 2020-11-02 0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靑, 차관급 인사 단행… 10명 행시 출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등 靑출신 약진
2주택 박진규·윤성원 “처분” 확인 후 임명
김정우 前의원 조달청장으로 깜짝 발탁
12월 예산안 처리 이후 개각 단행 유력
‘원년 멤버’ 박능후·김현미 교체 가능성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비서관,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전 경제정책비서관 등 청와대를 거친 엘리트 관료 출신을 중용했다. 12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개각을 앞두고 집권 후반기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면서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쇄신을 촉진해 후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9명의 차관급 인사에 이어 두 달 반 만에 대규모 인사가 이뤄졌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대책(윤성원 차관)과 문 대통령이 ‘경제회복과 반등의 출발점’으로 꼽은 일자리 문제(임서정 수석, 박화진 고용 차관), 코로나19 대응(김강립 처장, 양성일 복지 차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정 현안 관련 인적 교체가 집중된 점이 두드러진다. 조달청장에 깜짝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행시 40회) 전 의원 등 12명 가운데 10명이 행시 출신이다. 김 청장은 2016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영입돼 20대 의원을 지냈다.

청와대 재직 중 ‘2주택 참모’로 분류됐던 박 차관은 1채의 매각을 진행, 다음달 등기이전할 계획이며, 윤성원 차관도 1채 매각을 완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2주택자가 있지만, 처분 의사를 확인하고 인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12월 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개각을 단행해 임기 5년차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복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망이 엇갈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가 관건이다. 2018년 말 현직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체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충북지사 출마설이 여전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교체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월 개각이 유력하지만 내년 보궐과 내후년 지방선거, 청와대 개편은 맞물려 있는 만큼 폭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1-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