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원칙·검증 기준 마련… 민간 인사 발굴 전문가 등 채용”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시급
여야 대표들과 회동 의사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인사추천·검증을 비롯한 인사 시스템의 전반적 보완 및 개선을 지시했다. 최근 ‘비상장 주식 대박’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권과 지지층 내부에서도 비판이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탓에 1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부실 검증 논란 등이 잇따랐던 만큼 시스템 전반을 ‘복기’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정부 초기의 급한 인사를 하느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마쳤으니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현옥 인사수석 등에게 세 가지를 지시했다. 우선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 시스템의 보완과 개선 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를 두도록 했다. 이어 “국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5월 말 이낙연·강경화·김상조 후보자의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가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조각을 서둘러야 하는 탓에 실질적인 후속 조치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인사수석실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인사 추천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과거(참여정부 때) 중앙인사위원회가 상당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장돼 버렸다. 인사혁신처가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고,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민간의 인사 발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자”고 말했다.

최근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나 박성진 후보자와 관련,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학계의 기초적인 평판조회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소수 추천에 의존해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 의사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 또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때부터 누구나 협치를 말해 왔고, (5월) 5당 원내대표 회동 때 야당 원내대표들도 흔쾌히 동의하고 환영했던 방안인데 아직 안 되고 있다”면서 “비서실과 정무수석실이 여당과 함께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다시 한번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