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증가·성장 감소’ 낡은 관점… 돌봄서비스 확대 차질 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복지예산 증가, 성장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라며 “저출산, 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예산이면서 성장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새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고용과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은 허황된 생각’이란 보수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보육·교육·주거·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여유를 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감독 강화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세종청사 식당에서 다자녀 공무원들과 식사하며 고충을 듣고 “임기 내에 아이 세 명 이상부터는 대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을 제대로 완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2일부터 이어진 부처별 업무보고는 이날로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새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는 부처 출범식을 겸해 다음달 별도로 열린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